22대 총선을 20 여일 남겨 둔 시점에서 시작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간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문제를 놓고 기싸움이 팽팽하다. 두 진영간 반박에 재반박문을 내며 그 모양새가 점입가경이다.
먼저 포문을 연쪽은 민주당 변광용 후보다.
변 후보는 20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거제시 관내 4대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91억원 이상이고 체납된 노동자 수 또한 수 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서일준의원은 임기 4년 동안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중앙정부를 움직일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보험 체납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서일준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서일준 후보는 다음날인 21일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변후보의 발언에 응수했다.
서 후보는 “ 거제시 조선산업 4대 보험 체납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거제시민 누가 봐도 거제 조선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그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특혜 매각 시도 아닌가?”라며 체납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어“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조선업종 4대 보험료 연도별 체납액이 변 후보 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약 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서 후보의) 국회의원 임기인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체납액이 감소했으며, 본격 재임 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결손처분 사유가 있지만 체납액이 560억원에서 493억원으로 약 67억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가)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3권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이미 체납업체 상당수가 폐업되어 결손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민상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연장 해법으로 제시한 ‘고용노동부 장관 즉시 면담’은 그저 실소만을 자아내게 할 따름이다”며 힐난했다.
서 후보는“고용위기지역 연장 문제와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혜택으로 업체에 보험료 납부 유예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며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이미 원천 징수된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부작용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해 주는 것이 대안이다”고 말했다.
변 후보는 23일 ‘4대보험 체납문제 공방 대신 공개토론 하자’는 제목의 재반박문을 발표했다.
변 후보는 “서일준 후보 선대본의 성명서에는 변광용 후보의 4대보험 체납 문제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발끈함만 있을 뿐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은 없다”며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문제는 박근혜정부 시절 시작되어 문재인정부를 거쳐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진 문제이다. 내 임기 때 얼마가 늘었니? 줄었니?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며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4대보험 납부유예라는 엉터리 처방으로 노동자를 신용위기로 몰아넣은 박근혜정부에게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 31일, 건강보험은 2021년 12월 31일에 납부 유예를 중단시킴으로써 체납액 증가를 최소화시켰다”며 “서 후보는 본인 임기동안 체납액이 줄었다고 하지만, 체납액 감소에 서일준 후보가 어떤 기여를 했단 말인가? 오히려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한 폐업에 따른 결손 처리로 발생한 감소가 아닌가? 아전인수식 해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중에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은 영등포 갑 김영주의원, 전주시을 강성희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다. 조선업 7대 고용위기 지역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이 있는 거제시 국회의원은 도대체 뭘 했는가?”라며 “서일준 선대본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서일준 4대보험체납을 검색해보기를 바란다. 단 한건이라도 검색되는가? 지역구의원의 무관심 이것이 거제의 현실이다”고 공세를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