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제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들에게 요청한 환경 정책 관련 질의서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정책 질의는 사곡국가산단 재추진과 거제남부관광단지 추진, 동부면 서당골천 지하수 난개발, 그리고 거제씨월드와 같은 환경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후보자 및 유권자들에게 환경문제 관심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변광용 후보는 사곡국가산단 재추진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5년의 시효가 만료되고, 특수목적법인(SPC) 청산절차를 마쳤기에 시민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후보와 김범준 후보는 사곡국가산단 재추진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사업은 무산되었지만 거제지역 발전과 KTX역세권 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사곡산단의 개발 중요성을 알렸다.
거제남부관광단지 노자산골프장 개발 사업지는 거제도 최후의 원시림으로, 국내 최대 규모 대흥란 서식지, 천연기념물 팔색조 집단서식지이며, 50여 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지이다. 100만 평 규모의 산림훼손으로 기후위기 심화, 청정해역 오염, 정주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난개발이다. 특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업체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후보가 찬성에 답했다. 입법기관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준법의식을 의심케 하며 반환경 반생태적 태도를 규탄한다.
구천댐 동부면 서당골천 생수공장 건설 등으로 지하수 난개발에 대하여 세 후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유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핵심 서식지이고, 멸종위기종 삵 실물 촬영지, 거제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곳으로 보전 및 보호 방안이 필요하며, 생수 공장 건설로 장기간 대규모 채수할 경우 지반침하, 구천댐과 동부저수지 수위 등 영향,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거제에서 생수공장 건설은 불가, 갈수기에 농업용수 부족 등 많은 문제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매년 1.4 마리씩 죽어 나가는 동물학대시설 거제씨월드에 대해서 조기 폐쇄하고 거제시민에게 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동물구조치료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에 대한 의견한 의견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공감했다. 변광용후보는 체결된 협약의 법적 부분이나 해당 시설의 불법 부분 등 다수 사안을 면밀히 살펴 검토 및 추진할 것, 서일준 후보는 거제씨월드 사업성이 저하와 동물학대 등 다양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준 후보는 사업자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요 환경정책 제안 및 설문의 답으론 변광용 후보는 기후 위기를 국정과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의 폐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발주 주체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 모순 해소하도록 법 개정 ,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주민 의견 보장 및 협의 과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정책 결정 초기 단계에 시민사회의 참여,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서일준 후보는 위의 환경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탈핵을 위한 정책 제정에는 보류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범준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보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 폐지에 보류, 탈핵 정책에 보류,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발주 주체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본모순 해소의 보류 의사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기후정치 요구는 드높아 가는데도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관한 환경공약은 부실했다. 마치 표가 된다면 모든 공약을 다 남발하겠다는 듯이 기후공약과 개발공약, 선심성 공약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면서도 뒤섞여 범람했다"고 평했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 공약에 반하여 환경정책제안과 설문에는 일부 찬성하는 앞뒤가 다른 후보자의 태도를 보였다. 기후위기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규모 난개발에는 찬성하는 등 모순적인 답변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